만기금 받았더니 수급자 탈락? 청년내일저축계좌 진짜 주의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시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 진짜일까요?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이 만기금이 복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1. 만기 지급액, 왜 소득 논란이 나올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계좌입니다.
매월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수준과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3 또는 1:1 비율로 매칭해줍니다.
문제는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이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복지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사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2. 소득 인정 기준, 수급자에게 치명적인 이유

문제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되느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건강보험료, 복지 서비스, 심지어 공공임대 자격까지도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받는 순간,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면, 이전까지 유지해온 수급자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경우, 월 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 자격 탈락,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장학금 제외 등의 연쇄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각종 비정기적 수입, 자산 소득, 공적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이 한 번에 1,440만 원이 지급된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120만 원’ 수준의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는 수급 기준 중위소득을 넘기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기준은? 복지부 vs 보건복지부 해석

복지부 해석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은 일시금이지만 ‘정기적 근로활동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일시금이더라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나 개별 복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처리되어 수급 탈락 없이 인정받는 케이스도 존재하며, 이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 해석이 그렇다더라’는 말만 듣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지역 복지부서의 판단과 본인의 소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4. 해결법: 수급자라면 꼭 준비해야 할 2가지

① 수급자 상태 유지 중이라면?
👉 만기 전 ‘사전 소명서’ 또는 복지 담당자 상담 필요 👉 정부지원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할 수령 가능성 확인

②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전환이 우려된다면?
👉 만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 요청 👉 ‘비정기 소득’으로 인정 요청해 조정 사례 존재

또한 **지급된 금액의 사용 내역**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일상 생계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는 영수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제도 설계 자체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소명서 예시 문장:
“본인은 정부 자산형성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지급금을 생계비 및 학자금 상환 등 목적으로 일시 수령하였으며, 정기적 소득이 아님을 확인드립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 분류 요청을 하거나, 일정 기간 보험료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합리적인 민원 조치도 가능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조건 탈락일까? 오해와 진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이 무조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제도의 본 취지가 ‘소득 증대’보다 ‘자산 형성’에 있습니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득이나 일시적 근로수당과는 구분되는 정책 지원금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석과 적용 기준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오해나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개별 사례 중심으로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6. 실제 수급 탈락 사례와 복원 전략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1,440만 원을 수령하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고, A씨는 중위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 통보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A씨는 지원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과 생계비로 사용한 내역을 소명했고, 2개월 후 수급 자격을 복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탈락 통보 이후에도 소명과 민원 절차를 통해 복구된 사례는 전국에 많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기금 수령을 연기하거나 분할 수령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시 일괄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자라면 사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분할 수령이나 수령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허용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Q2. 소명서 없이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기금이 큰 금액일 경우, 소득 간주 여부를 개별 심사하며 정기 소득이 아님을 증빙하지 않으면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라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만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전환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에 반영되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정기 소득'임을 사전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요약: 소득 간주 우려, 준비하면 피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분명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수급자라면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간주 여부는 ‘일괄 적용’이 아닌 ‘개별 심사’에 가까우므로, 사전 상담 + 소명서 제출 + 지자체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산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앞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수급자분들이 더 이상 ‘몰랐던 규정’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시 주의할 점과 환수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해지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통해 이어서 확인해보세요.